한국인 WTO 사무총장 후보? 지금껏 잘 몰랐던 정보 요약과 업데이트

이번엔 한국에서 한국인 WTO 사무총장 나올 수 있을까?? 요약해보자.

 

1. 세계무역기구(WTO)란?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is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that is concerned with the regulation of international trade between nations. The WTO officially commenced on 1 January 1995 under the Marrakesh Agreement, signed by 123 nations on 15 April 1994, replacing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which commenced in 1948. It is the largest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 in the world.

한 마디로 전 세계 무역 체계를 조율하는 기관리다. 

예를 들면 이럴 때 들어본 말이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패널 설치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한일 간 WTO 분쟁 절차가 본격화했다. 패널은 WTO 분쟁 당사국 간 일종의 1심 재판 절차다.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스위스 제네바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잠정 중단했던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발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운영이 잠정 중단됐던 분쟁해결기구(DSB)가 다시 열리는 대로 패널 설치 요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42R6VVZ9

 

차기 사무총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본격화되었다.

 

2. 정은경의 WHO 사무총장과는 별개다. 

 

WHO 는 세계보건기구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과 다르다.

日 언론 "정은경, 차기 WHO 사무총장 될까" 벌써 경계. 이런 제목의 언론 보도가 꽤 있었지요. 예를 들면 이런 기사였습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국면에서 세계보건기구(WHO)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우파 성향 언론이 “세계보건기구 정상화를 위해 일본에서 사무총장을 배출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산케이신문>은 ‘일본에서 사무총장 탄생을’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현 사무총장이 중국의 지원을 받아 당선됐으며, 대만의 세계보건기구 참가를 막고 있는 것도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터넷에서는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이) 중국을 고려해 (코로나19) 사태를 과소평가해 감염 확산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도 덧붙였다.이 매체는 “사령탑이 신뢰가 없다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그렇다고 비판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며 “주요 7개국(G7)은 2022년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후보를 내세워 WHO 정상화를 위한 역할을 완수해야 한다. 일본이 사무총장을 내는 것도 유력한 선택지”라고 주장했다.이 매체는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아베 신조 총리의 지지율까지 급락한 자국 현실을 잊은 듯 “일본은 의료보험이나 의약품 개발 등 보건·의료분야에서 세계 유수의 수준이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의료지원 경험이 풍부하고 자금력도 있다. (세계보건기구) 최대 자금 분담국인 미국과 관계도 양호하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일본은) 인류 전체의 건강에 공헌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주장이다.한국의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차기 사무총장설을 경계하는 듯한 조급함도 드러냈다. 이 매체는 “한국이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서 ‘코로나19 대책으로 세계적 평가를 받았다’며 후보자를 낼 움직임이 이미 전해진다”며 일본도 빨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경 본부장을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내 정치권 일각의 움직임을 염두에 둔 반응으로 풀이된다. 이 매체는 “즉시 총리관저(총리실)에 사령부를 설치해 정부가 한 덩어리가 돼 주요 7개국 등의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출처: 한겨레신문 

 

3. 과연 우리 정부가 후보를 낼까? 후보를 내게 되면 한국은 이번이 3번째 WTO 사무총장 도전이다.

 

정부는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말을 아끼지만, 정부 안팎 분위기를 보면 후보를 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예전후보? 

2012년 말에는 한국의 박태호 당시 통상교섭본부장.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2단계까지 올랐으나 3단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 이전에는 1994년 김철수 상공부 장관이 도전했으나 이탈리아의 레나토 루지에로 통상장관에 밀려 사무차장 자리를 얻는 데 만족해야 했다.

 1995년 김철수 전 상공자원부 장관

 

4. 후보

 

1.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전 통상교섭본부장)

2.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5. 경쟁

 

21일 정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돼 현재 4명이 등록했다.

멕시코의 헤수스 세아데 외교부 북미외교 차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백신면역연합(GAM) 이사장, 이집트의 외교부 출신 하미드 맘두 변호사, 몰도바의 투도르 울리아노브스키 전 주제네바 몰도바 대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헤수스 세아데 차관은 WTO 제1차관을, 이집트 맘두는 WTO 사무국 서비스국장을 각각 지낸 바 있다. 나이지리아의 오콘조-이웰라는 현재까지 등록한 후보 중 유일한 여성이다. 후보 등록 마감은 다음 달 8일까지여서, 막판에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필 호건 무역 담당 집행위원도 입후보를 고려 중이다.

바로 직전 사무총장을 선출할 때인 2012년 말에는 한국의 박태호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해 최종 9명이 몰렸다. 후보자로 지명되면 3개월간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선거 캠페인을 한 뒤 나머지 2개월간 후보자를 1명으로 압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WTO 일반 이사회 의장이 164개국 회원국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지도가 가장 낮은 후보가 탈락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최종 단일후보자를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방식으로 뽑는다.

 

6. 승산 분석

 

이번에는 한국이 코로나19의 모범적인 방역국인 데다, 자유무역체제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본 국가라는 점을 내세운다면 승산이 없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차기 총장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거세진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헤쳐나가야 하며, 미·중 갈등 속에 흔들리는 WTO 위상을 다잡고, 개혁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는 만큼 중립적 입장인 한국이 제격이라는 논리도 펼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국익을 최대화하면서 우리 통상 역량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한 뒤 "지금 후보를 내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낸다면 당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두루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후보 물망에 오른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둘 다 국제 통상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 리더십을 갖췄다는 면에서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4년 임기의 사무총장 후보자는 국제무역과 경제·정치 관련 광범위한 경험, WTO 업무와 목적에 대한 확고한 신념, 검증된 리더십과 관리·소통능력 등을 갖춰야 한다고 WTO는 명시해놓고 있다.

 

6-1. 과연?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주의 확산으로 WTO 위상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한국인 WTO사무총장 도전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목소리가 높다.

WTO는 세계의 교역 증진과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전 세계 무역 체계를 조율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이후 무역 분쟁 해결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가 미 행정부의 신임 위원 임명 동의 거부로 지난해 말부터 마비됐다. 여기에 세계 경제 불안감이 극대화한 상태에서 미국의 압력에 호베르투 아제베도 사무총장도 지난달 13일 중도 사임하며 리더십 공백까지 발생했다.

 

 

 

관련 외신

Trump’s WTO criticism is ‘damaging,’ says trade body’s chief

Rules on state aid are “less than what they could be,” Roberto Azevêdo says.

 

President Donald Trump. | Mark Wilson/Getty Images

7. 역대 사무총장

 

역대 사무총장 출신 국가를 보면 ▲ 1대 1993∼95 피터 서덜랜드(아일랜드) ▲ 2대 1995∼99 레나토 루지에로(이탈리아) ▲ 3대 1999∼2002 마이크 무어(뉴질랜드) ▲ 4대 2002∼05 수파차이 파니치팍디(태국) ▲ 5∼6대 2005∼13 파스칼 라미(프랑스) ▲ 7~8대 2013∼현재 호베르투 아제베두(브라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