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감의 순간



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 또는 쿠팡 위탁판매를 통해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려는 분들 중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 책 <이래도 위탁판매가 어려워요>를 읽으신 분 중 3명이나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쇼핑몰을 준비중인 사람들 대부분의 걱정이나 다름 없습니다.

어제도 블로그 댓글로 제 책 독자로부터 문의가 왔습니다.

국내대기업 그리고 외국계 기업에서 브랜드 책임자를 역임하면서 이런 일들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저 역시 내용증명을 상표권이나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보낸 적이 있고, 그래서 아주 실용적인 입장에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내용증명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Y

위탁판매를 했을 뿐인데 고소를 당할 수도 있나요?

그럴 확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문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지만, 만약 개인적인 상담이었다면 "걱정 마세요"라고 했을 겁니다.

왜요?

1) 내용증명을 보내는 기업의 의도

위탁판매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라면 기껏해야 1) 짝퉁 상품을 판매하는 것 또는 2) 허가없이 특정 브랜드나 상품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걸로 기업을 세워서 영리목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도용한 것이라면 다르겠지요. 기업 대 기업이라면 내용증명 후 고소가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작은 쇼핑몰 사업자입니다. 게다가 위탁판매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기업의 목적은 여러분을 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경고" 내지는 시장통제력을 위해 불필요한 사업자들이 브랜드를 쌈마이(=싸구려)로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많이 보내봐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뭐하러 시비를 걸겠습니까. 본인들도 할일이 많은 불쌍한 담당자들입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옆구리 찔러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익이거든요).

2) 실제 내용증명

실제 내용증명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호들갑을 떠는 경우가 많습니다. 99%이상 내용증명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까지 상품을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받은 내용증명이에요. 원래는 그냥 버리는데 공유용으로 찍었습니다. 마지막을 보세요.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쿠팡 앞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 더 확실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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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해보이세요? 아니죠?

 

 

3) 쿠팡에서의 조치

그러면 쿠팡은 저같은 사업자/판매자에게 이렇게 또 전달합니다. 아래를 보세요.

뭐라고 나와있는지 보셨나요?

소명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판매중지하겠소!

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냥 그 상품이 내려가는 겁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저런 상품 하나에 매출 의존도가 높았다면 심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스마트스토어는 조금 더 엄격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쿠팡은 막말로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판매중지가 됩니다.

스마트스토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명하라는 메일이 오고, 그렇지 않을 경우 스토어 자체를 중단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물론 아래와 같이 부드럽게 끝나는 경우도 있구요.

이것도 소명을 요청했지만 그나마 무시해도 됩니다. 상품이 판매중지로 전환됩니다.

신고자가 무려 애플이네요. Apple Inc.

하지만 이런 메일을 받으면 골치가 좀 아픕니다. 아래 사진입니다.

 

그래도 큰 걱정은 하지 마세요.

보이시나요?

"미소명시 네이버 쇼핑서비스는 가퇴점 조치되며".

이럴 때엔 도매처에 문의하시면 모범 답안을 가르쳐줍니다.

그걸 바탕으로 제가 쓴 소명서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스토어에서 이렇게 반가운 이메일이 옵니다.

결론

법적 절차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모든 법정 분쟁은 "의도가 있었느냐"에서 출발합니다.

위탁판매 사업자로써 우리가 지적재산권을 일부 침해했더라도, 그것은 영리목적이 아닌 단순 부주의한 에피소드에 불과합니다.

절차적으로만 잘 준비하시면 걱정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려다가 물러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물론 애초에 문제될 만한 이미지를 쓰면 안 됩니다. 이 글의 의도는 불법 이미지를 써도 된다고 부추기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을 해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몰라서 부주의했는데,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상태에서 다급한 마음에 검색을 합니다. 이미 일이 벌어진 이후에 가능한 대처 방법과 안심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지 "상관없으니 마음대로 이미지를 퍼오셔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부분 경고성 내용증명에 가깝고, 이런 내용증명을 부추기는 것이 일부 돈벌이 위주 법무법인의 일거리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경고 이후 조치가 부실하거나, 위에서 언급한 것 이상으로 심각하게 이미지와 상표권을 도용하셨다면 (광고를 하셨거나), 이후 진지한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가까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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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blog.naver.com/creatorma/22208274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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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 또는 쿠팡 위탁판매를 통해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려는 분들 중에 이런 걱정을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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